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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사진>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4일 신의준 위원장이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14일,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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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광주CBS 김형로 기자2024. 5. 16.1400 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지난 14일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쌀값 하락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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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해남 산이정원 5월 개장 앞두고 현장 점검사진>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 완도1)는 3월 20일 해남 ‘산이 정원’을 방문하여 5월 개장 준비 상황 등을 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 완도1)는 3월 20일 해남 ‘산이 정원’을 방문하여 5월개장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남 산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정원’은 ‘산이 곧 정원이 된다’는 이름에 걸맞게 52만㎡ 면적의 숲 일원에 수목원, 산책로, 카페, 미술관, 놀이시설 등을 조성한 국내 최대규모의 어린이 특화 정원이다. 지난 2020년부터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되어, 5월 4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현지 활동에서 위원들은 산이 정원의 비전과 사업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현장 곳곳을 살피며 사업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철 위원장은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해남에 조성해 낸 것이 매우 뜻깊다”며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과 사람의 공존 등 많은 의미를 지니고있는 산이정원이 미래세대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도민뿐 아니라 전국 여행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이정원은 이번 1단계 개장에 그치지 않고, 글램핑장, 어린이 골프장, 열대식물원 등 시설들을 추가하여 2025년 5월 2단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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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군민 안전보험 ‘안전한 완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길사진>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도 해마다 추가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개 항목을 추가했다. 보장 항목은 총 29개이다. 갑작스레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군민 안전보험이야말로 위기 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군민 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군 실정에 맞는 보장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완도 구현’에 군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이홍용 안전총괄과장>*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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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선도하길...사진>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지난해 11월 24일 개관하며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을 올렸다. 2015년부터 해수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를 줄기차게 설득하여 9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추진에 애로도 많았다. 해수를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특수 기계 설비들과 16개 종류의 테라피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는데,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해왔으나 실제 운영을 해보니 미숙한 점들이 나타났다. 센터 1층은 남자 화장실 부족, 시설 이용 안내 미흡, 실내공기 차가움, 2층은 11개 테라피실 중 3개 테라피를 추천받아 이용하는 시스템, 스톤 테라피실 남녀 공용, 테라피실 이용 인원 한계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 습식과 건식 프로그램 교차 운영으로 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다. 이용 요금은 군민들에게는 주중에 50%, 주말엔 20% 할인 혜택을 주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나 일반인은 별도의 혜택이 없어 이용할 시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1층만 이용 시(베이직) 정상가 36,000원, 1층과 2층 이용 시(프리미엄) 125,000원인데, 가족 단위로 이용할 시 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중 재방문하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 치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용 요금 부담이 클 것이다. 유럽에서는 정부 지원과 개인보험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제 해양치유산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양치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은 320억 원의 사업비로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조정 관리를 받아왔다. 협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 보완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관 이후 휴무 없이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기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걱정했으나 현재까지 이상이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개관 이후 홍보 차원에서 50%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이며 3월부터는 정상가를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19일까지 휴관하고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개관 이후에는 완도 해양치유를 알리고 치유객을 위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치유객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1박 2일, 2박 3일, 일주일 등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관광재단과 연계하여 한국여행사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장기 치유 고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광주 송정역에서 완도해양치유센터까지 왕래하는 버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완도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센터와 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치유농업, 웰니스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해양치유가 요즘 트렌드인 힐링과 웰빙, 건강에 얼마나 부합한 지,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할지, 타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를 둬야 할지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유럽은 100년의 해양치유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시작인 완도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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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 올드보이 귀환[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지역구 경선 결과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갑)이 친명 원외인사에 밀려 경선 탈락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밤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1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갑에선 양문석 전 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확정했다. 양 전 위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친(親)이재명계로, 지난해 전 의원을 겨냥해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쳑결” 등의 발언을 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당직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 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우) 올드보이 노장들의 귀환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정동영 전 대표의 재도전으로 주목받았던 전북 전주병에선 현역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 전 대표에게 밀려 패했다. 전남 여수을에선 현역 김회재 의원이 경기도청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예비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경기 부천병에선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에게 패했다. 호남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에선 이재명 지도부에서 초대 수석대변인을 지낸 안호영 의원이 승리했고, 전남 여수갑에선 주철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을 지낸 이용주 전의원을 앞섰다. 전북 정읍-고창에선 윤준병 의원이 1등을 차지했다. 다만 경기 평택갑에선 비명계인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평택갑 지역위원장에게 승리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지역구 인천 서병에서 34세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에게 패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모 전 차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과 청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합구로 민주당 현역의원들 간 혈투가 벌어졌던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경선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노원갑에선 노원을에서 4선을 지낸 친명계 우원식 의원이 노원갑 재선 고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 부천정과 일부 합구가 이뤄진 부천갑에선 해당 지역 현역인 3선 김경협 의원이 부천정 현역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에게 패해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결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예비역 육군 소장이 결선을 치른다. 전남 나주-화순에선 현역 신정훈 의원이 전직인 손금주 의원과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현역인 설훈 의원 탈당으로 무주공산인 경기 부천을에선 김기표 변호사가, 윤관석 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을에선 이훈기 전 OBS 기자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선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한편, 이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앞서 시민사회 몫 추천을 받아 비례 순번 20번에 내정됐다. 임 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썼다. 전날(12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내정한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도 반미 논란에 자진 사퇴한 상태여서, 시민단체 몫 비례후보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만 남았다.<기동취재:石泉 김용환대표기자,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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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광주 이어 전남서도 물갈이 바람 불까[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선거구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10일부터 본격화한다. 이개호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외에 나머지 8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의 2·3인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광주에서 표출된 ‘물갈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12일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목포에서는 김원이(초선) 국회의원과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재선) 국회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대표 특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어 11-13일엔 여수갑과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여수갑의 경우 주철현(초선) 국회의원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리턴매치에 나서며, 여수을에서는 김회재(초선) 국회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초선) 국회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맞대결을 벌인다.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재선) 국회의원과 손금주 전 국회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선) 국회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각각 치러진다. 3인 경선 대상인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는 결선투표까지 도입돼 예측 불허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16-17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권 전 비서관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여 서동용(초선) 국회의원과 2인 경선으로 변경됐다. 경선 일정은 15-16일 이틀 간이다. 앞서 광주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패배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인준을 보류하고 있지만 5개 선거구의 경선 통과자는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다. 이처럼 물갈이론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전남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의 여론 보도에 다르면, “지난 4년 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라며 “여러 시·군이 결합된 선거구가 많아 각 지역 별 표심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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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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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입국 잠정중단, 특별점검사진> 해남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역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가족이나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최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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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특별이자지원 육성자금 1천억투입[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정해 특별 이자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지역 10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마련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0억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전남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 상향한 우대보증으로, 전남도는 이자지원율을 기존 2~2.5%에서 3~3.5%로 1%p 상향 지원한다는 것.특히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금리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지원 유형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기존 2개에서 올해부터 3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자금을 신설, 추가했다. 오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 자금 신청 접수는 11일부터다.지원사업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고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했던 중·저신용자도 차별 없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경우,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최대 6%정도 감면 혜택을 받아 1인당 연간 최대 125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올해도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주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